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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속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도심 내에서는 제한 속도가 30km인 경우가 많은데, 무심코 달리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30km 과속단속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초과 시 벌점과 벌금은 얼마 부과될까요? 이제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0km 과속단속 기준 무엇인가
30km 과속이란,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에서 그 이상으로 주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주변,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등 교통 약자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구간에서 적용됩니다. 이러한 구간에서는 차량의 속도를 줄임으로써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각 국가나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제한 속도를 시속 10km 이상 초과하는 것을 과속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인 구간에서 시속 40km 이상으로 주행하면 과속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 속도를 조금만 초과해도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0km 과속단속 기준 부과되는 벌금
제한속도를 30km 초과하여 주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과태료와 범칙금은 차이가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 시속 20km 이하로 규정속도를 위반했다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일 20~40km 사이라면 7만원의 과태료 혹은 6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여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40km이하로 위반했을 때 9만원의 과태료 혹은 8만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이 생깁니다. 또 40~60km 사이로 위반 했을 땐 11만원의 과태료 혹은 10만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이 매겨집니다. 60km이상을 초과 했다면 과태료 13만원 혹은 범칙금 12만원과 60점의 벌점 모두 부과됩니다.
30km 과속단속 기준 벌점 부여 방식
과속 단속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한 단속이고, 둘째는 경찰관의 현장 단속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처벌의 종류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는 주로 운전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여 위반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거나, 유인 캠코더 단속 등에 운전자가 명확히 식별될 경우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누적될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벌점 40점 이상: 운전면허 정지 처분, 40일간 운전 불가
–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운전면허 취소 처분
30km 과속단속 기준 안전 운전을 위한 예방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제한 속도 준수: 도로 표지판에 표시된 제한 속도를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교통 상황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고, 주변 차량들과 안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정기적인 차량 점검: 차량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수리나 부품 교체를 실시해야 합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와 브레이크 패드 수명 등을 체크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3. 졸음운전 방지: 장시간 운전을 할 때는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 사용이나 DMB 시청 등을 자제하고,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 음주운전 금지: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방어운전 습관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방어운전을 습관화 해야 합니다.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이나 급정거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30km 과속단속 기준과 초과 시 벌점 및 벌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은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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